법령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 (제52조 제1항, 제53조의 3) 의료법제19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1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의료법제19조의2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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